법령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5도2551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업무상횡령(업무상횡령방조)·뇌물수수][공1996.10.15.(20),3069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뇌물수수 법원보관금취급규칙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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